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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지방검찰청 2015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5-10-27 13:02:59
  • 49.1.225.125

사기


**지방검찰청 2015형제***3*



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총 금3억 8천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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