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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 몰래카메라촬영

  • 법무법인 법승
  • 2015-10-01 11:13:59
  • 49.1.225.125

몰래카메라촬영 조건부기소유예 승소사례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8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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