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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 - 집행유예, 공개·고지 명령 파기 ****법원 2015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5-07 16:44:05
  • 49.1.225.125

준강간 - 집행유예, 공개·고지 명령 파기


****법원 2015노***
피고인이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정상관계를 보강하고 1심 주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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