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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집행유예, 재범)? 벌금, 집행유예 유지, 서울서부지법 2014고합1**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6:04
  • 49.1.225.125

강제추행(집행유예, 재범)? 벌금, 집행유예 유지, 서울서부지법 2014고합1** 


   군 장교 의원 사직 후, 취업준비 중이던 피의자가 1차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재범하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나 이 사건을 선임한 이승우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협력하여 모든 유리한 정상관계를 법원에 전달하고, 여러 조치를 통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등 명분을 부여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본 사안의 벌금 선고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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