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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카메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5:09
  • 49.1.225.125

성폭법(카메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호기심으로 1차례 지하철에서 카메라 촬영 행위를 하였다가 바로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으로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의견제출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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