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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가법위반 ? 동종 전과 3회,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3**0, 이00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4:05
  • 49.1.225.125

특가법위반 ? 동종 전과 3회,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3***


 음주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3회인 사람으로 기타 다른 전과도 여러 개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상당히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와 어머니를 설득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변론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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