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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치상?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8****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2:59
  • 49.1.225.125

강간치상?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8****


 회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손님을 모시고 룸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 종업원과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그 여종업원이 업무를 마치고 나갈 때 함께 나가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술을 더 마시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근무 중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룸업무를 마치고 나갈 무렵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의사는 분명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모텔로 향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친 무릎의 상처 등이 모두 피의자가 강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오해한 채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확인과 증거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조사참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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