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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상표법 위반 , 무죄

  • lswlawyer
  • 2015-03-24 14:38:16
  • 49.1.225.125

상표법 위반 , 무죄


골프 클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골프클럽이 국내 독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고소에 의하여 기소되었고, 기소된 이후 이승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하여 엄밀한 검토를 통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변론이 받아 들여져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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