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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사기죄 기소, 대전지법 2014노****김oo

  • lswlawyer
  • 2015-03-24 13:52:33
  • 49.1.225.125

사기, 학원 부도로 지급받은 학원비에 대하여 사기죄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정상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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