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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에 그친 사례

  • lswlawyer
  • 2015-02-10 13:33:45
  • 49.1.225.125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에 그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도록 한 사례

(2014노*** )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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