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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재범) ? 벌금, 검사 항소, 항소기각, 2014노3****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6:49
  • 49.1.225.125

성폭법위반(카메라, 동종재범) ? 벌금, 검사 항소, 항소기각, 2014노3****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촬영행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범을 하여 입건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사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을 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 개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항소기각으로 확정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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