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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21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9 09:10:00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부 한 뒤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람들은 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 끝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 구속되고 말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위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로펌과 2심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한 것은 물론, 1심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여 항소심 재판 준비에 나섰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은 본 건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공판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것은 물론 구두 변론으로 부족한 내용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변론 사항이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진행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기는 하나 실제 사실심은 2심까지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에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2심은 실제 2심사건 진행을 많이 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사건 역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1심에서와는 다른 접근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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